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이자 캐시백, 2금융권도 혜택, 신청방법

약 187만 명의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정도씩 환급예상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 2023.12.21 출처:뉴스웨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에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한도 2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자 한 명 당 환급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4천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밝혔는데요, 전기료, 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을 제외한 방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등을 검토한다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도 지원

한편 제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와 수익성 약화를 거론하며 2 금융권은 동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 관계 부처와 함께 제2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따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니다.

 

이런 골자로 예산을 확보하여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중소벤처기업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자 캐시백 신청방법

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선정해서 개인별로 안내하고 진행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위해 별도 신청하라는 문자나 전화등을 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자 캐시백을 신청하라는 문자, 전화등은 보이스피싱이니 응하지 마세요~~!! 제발요~~!!

 

모든 자영업자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지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함이지 자산 형성과 증식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아울러 은행별로 최대 환급규모와 이자 감면율은 다를 수 있으며 이자 환급 규모는 은행별 당기순이익에 따라 정해졌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네요.

 

또한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27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원대상의 기준이 직전 1년간 납부한 이자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내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 합니다.